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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야 할 대북 전쟁 억지력 이처럼 미국의 대이락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에서는 매일처럼 반미, 반전 시위가 전개 되었다. 심지 어 700명 규모의 공병과 의료단의 이락파병 문제를 놓 고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일어났고, 거리에는 반미, 반 전, 미국용병파병반대 구호가 난무했다. 미국 조야는 이러한 동맹국 한국에서의 반대운동에 민 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까지 “미군주둔을 원치 않는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일은 없 으며 한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철수하겠다” 는 직격 탄이 날아왔다. 그 후 한미양국간에는 주한미군의 감축 과 미군주둔지 이전(한강 이남으로)문제를 공식 논의하 게 되었다. 누가 자주(自主)를 원치 않겠는가? 나라의 능력이 자 주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외교 적·군사적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 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사회가 도래 한 지금 어떤 나라가 단독으로 자국의 안전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는 말인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자 주적 역량으로 북한침략군을 물리쳤 다면 왜 미군이 이 땅에 들어와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 는가? 휴전 후 50년 동안 우리는 미군이 주둔해 주었기 때문에 불안한 평화 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고, 빈곤으로 부터 해방되어 개인소득 1만 달러의 경제성장을 기할 수 있게된 것이 아닌가? 연간 50억~80억 달러의 무역 흑 자를 우리에게 안겨 주는 나라가 미국이다. 전쟁이 일어 나면 250억~300억 달러의 즉각적인 군수지원을 제공 해 줄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이 땅에 없다면 주변 3대 강국(중국, 러시아, 일본)의 압력과, 당장 북한의 침략 야욕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탈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미군의 주 둔이 필요 없을 만큼 외세의 위협에서 자유로와진 것이 아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主敵)이다. 남북관계는 북 한을 주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화해, 협력, 평 화의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며, 아직도 여기에 이르기 에는 요원한 상황이다. 당장 우리 앞에‘북핵’ 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도래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 제네바 기본합의 (1994)를 전면 위반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이 겨누고 있는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바로 남한이다. 지난 4월 23일 베이징에서 미.북.중 3개국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당사자인 남한의 참 가를 한사코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우리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모욕적 북한의 행동을 참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아 몇 차례 벼랑 끝 전술을 시험해 보고 나서 비로소 손을 들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태도는“양보할 것이 없다. 위반한 쪽은 북한이니 원상으로 복귀하면 된 다. 대가는 없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북핵의 대가’(체제 보장과 경제지원)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미 국이 제재를 가하면 전쟁으로 간주하 겠다는 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 한이 이처럼 강변하는 이유는‘위협 대상’ 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남한이다. 휴전선에서 40㎞ 떨어진 남한의 서울 수도권은 북한군의 좋은 공격 목표이다. 북한은 남한을 자기들 인질(人質)마냥 생각하고‘불바다 운운’ 하며 기 회 있을 때마다 위협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인 질이 아니며 위협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두말없이 손을 들고, 타협에 응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바로 우리를 가지고 인질 삼아 위협할 수 없게 될 때, 비로소 성취된다. 전쟁은 입(약속)이나 종이쪽지(협정)로 이룩되는 것 이 아니다. 전쟁을 억지하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노병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하거니와, 우리 군은 한· 미 합동작전 훈련을 통해 최신의 작전 교리와 첨단 장비 를 전수받아 고도의 작전능력을 배양해 주길 바란다. 이 것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유 와 경제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의 길임을 강조한다. 해군/2003. 5~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