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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뙞뙟뙠뙡 제27130호 퉍홦홨 A2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근현대사 교과서 단원별 서술 방향 제언 주요내용 ▶dongA.com에 전체 내용 깳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란’, ‘전쟁’, ‘혁명’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에 유의하며, 당시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농민이 추구한 사회 모습을 사료, 사진,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깳 대한제국은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인정된 자주독립국가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등 자주적 근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 깳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를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두 흐름으로 정리하되, 두 계통 운동이 서로 대립 하는 등 차이점도 있음을 서술한다. 깳 개항 이후 외국 상인의 상권 침투에 밀려 몰락하는 조선 상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쟁을 통해 성장해 간 경우도 있었다는 긍정적 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깳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 독도의 역사 및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기술한다. 깳 3·1운동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를 서술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결성하고, 중국 관내 민족 운동 세력을 통합하였음을 유의하여 서술한다. 깳 일제강점기 민족 운동을 서술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특정 계열을 정통 노선으로 설정하고 다른 노선은 민족 운동 범주에서 제외하 거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서술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깳 1920, 30년대 전개된 다양한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양상을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게 공평하게 서술한다. 깳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민족 자본의 형성, 전근대적인 사회 관습의 타파, 근대적인 문화의 본격 수용 등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긍 정적인 면을 강조하되, 한계성도 아울러 지적하여 서술한다. 깳 문인과 예술가 중에는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과 발전에 노력한 인물도 있었으나, 일제 말기에 친일에 앞 장섰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지적하여 서술한다. 깳 광복 직후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국과 소련에 대한 서술에서 특정 국가,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은 지양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깳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또한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 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깳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깳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또한 북한 자료 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하여 신중을 기한다. 깳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를 국민의 노력, 정부의 역할, 국제 정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산업화 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깳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서술한다. 깳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유엔군 참전과 중국군의 개입 등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산되 면서 3년 동안 이어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음을 설명한다. 깳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 억압, 식량 부족 등 정 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 현대사회의 발전 ◇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 근대사회의 전개 국사편찬위, 근현대교과서 6종 서술방향 제시 좌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가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교 한 국근현대사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국사편찬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가 이날 공개한 국사편찬 위의 보고서는 전체적인 서술 방향을 제시하며 사실상 교과서 수정을제안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분석을요구한 교과서의 개별 표현에 대해 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교과서 발 행사에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만든수정안을 주고 다음 달 말까지 수 정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편향성 대신 공정성 강조=국 사편찬위가 이날 교과부에 제출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6종) 검토 및 서술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8월부터중진 학자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가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다. 국사편찬위는 이 보고서에서 “역사의 특성상 사실 선택이나해석이 편차를 보일 수는 있다.하지만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육내용과 수준의 편차가 크게 날 경우 학생과 평가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며 역사 해석의 편향성 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국사편찬 위는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 방향으로 전체적인 개관 12개 항목과 단원별 서술 방향 37개 항목 등 총 49개의 항목을 제시했다. 서술 방향 개관으로 △특정 이 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할 것 △연구자들 간에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일 경우 학계에서 널리 인정하는 이른바 정통적인 학설을 수록할 것 △역사적 사실에대한 해석이 다양할 경우에는 각 각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할 것 △학문적 교육적 이념적으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사실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할 것 등을 제시해 타당성과 공 정성을 지키도록 했다. 또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발전 과정을 중시하며 민족사에 대한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는개관 항목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말고 발전 성과를 충분히 서술하라는 가이드라 인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시대별 서술 방향에 대 해서는 근대사회의 전개,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현대사회의 발전 등 3개 단원으로 나눠 제시했다. 특히 좌편향 논란이 집중된 현대 사회의 발전 단원에 대해 특정 국 가나 이념에 치우친 편향된 시각을지양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등을 강조할 것을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서술 방침도 제시하 면서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것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 달까지 수정 완료=교과부 는 국사편찬위의 보고서가 사실상일부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인정한것이라고 보고 근현대사 교과서 수 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 교감, 교사 등 15명으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교과서개별 표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부처와 기관 등에서 수정을 요구한 항목 가운데 중복과 단순 오류를 제외한 100여 곳의 표 현이 검토 대상이다. 교과부는 100여 곳의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 범위와 표현등을 규정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교과서 집필진에전달할 예정이다. 11월 말까지 수정과 인쇄를 마쳐 내년 3월 일선학교에서 수정된 교과서를 쓰게 한다는 방침이다.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하면 ‘교 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교과부가 직권 수정이나 검정합 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권 수정은 전례가 없 고, 검정교과서 수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큰 상황이어서 교과부는 최대한 집필진을 설득해 수정안을 받 아들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강조 ‘6·25는 北남침’ 명확히 해야” 특정이념 치우친 시각 지양 정확한 역사적 사실 토대로 北의 비판적 면도 서술해야 교과부 “수정안 곧 마련”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축제인 ‘로보월드 2008’ 행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기 존 ‘휴보’보다 20kg 가벼워 더 날렵해진 ‘휴보2’가 여성 아나운서와 함께 사회자로 나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로봇이 사회를 보네” 포스코가 대우조선해양의 본입 찰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전은 한화그룹과 현대중공 업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대우조선 최대 주주이자 매각주간 사회사인 산업은행은 16일 포스코와 GS 간 컨소시엄 구성이 결렬된후 논란을 빚어 온 포스코의 단독 입 찰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포스코와 GS는 9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조선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13일 본입찰 마감 직전 GS그룹은 컨소시엄에서 탈퇴하 고 입찰을 포기했다. 산은은 “포스코-GS 컨소시엄이 깨진 상태에서 포스코의 단독입찰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검토 및 공동매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쳤다”며 “포스코에단독 입찰을 허용할 경우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나와 입찰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 다”고 밝혔다. 김윤태 산은 M&A실장은 “포스 코-GS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포스코가 대표로 돼 있지만 ‘공동 경영’을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FI)가빠지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자체의 본질이 바뀌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포스코가 단독 입찰할 경우 ‘입찰 재신청’으로 봐야 한다” 며 “이미 입찰 마감이 끝난 후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기존 입찰자에 대해 심각한 ‘불공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은은 앞으로 한화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 작업을 진행해 24일경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은 결정이 나온 직후 포스코는 “겸허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공 식 입장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한국 조선 해양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이번 매각 입찰에 참가했으나 본입찰에 탈락해아쉽게 생각하지만 산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 40여 년간 국가 기 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와 현대중공업은 산은의 결정 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화는 “포스코도 훌륭한 인수후 보 중 하나여서 안타깝지만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산업은행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입찰심사에 임하겠 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도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고심 끝에 내린 산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 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수전이 한화와 현대중공업 간 ‘2파전’으로 바뀌었지만 한화가 다소 우세하다는 시각 이 적지 않다. 대우조선 노조가 인력 감축 등 구 조조정을 우려해 동종 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는 것을 공개적으로반대하고 있는 데다 조선업 독과점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 화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 과정 에서 보여준 이면계약 논란 등으로인해 신뢰성 면에서 불리하다는 시 각도 없지 않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포스코, 대우조선 본입찰 자격 상실 산업은행 “단독입찰 허용하면 공정성 침해 우려” ‘한화 vs 현대重’ 구도로깵 24일께 우선협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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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우조선 본입찰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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