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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 금릉수응은 시흥군군 농회 지도자로서 지금과 같은 대동아 전쟁의 전시에 소화 20년 2 월 중순에 상기 자택에서 암촌무웅(岩村武雄) 외 l명에 대해 어떤 이에게 들은 바로는 최근 부산 %핑에 미군기 B29가 내습하여 금년 4월에는 조선의 정용이 폐지된다는 선전 전단지가 다수 살포되었다더라는 취지를 퍼뜨려 이로써 민심의 소란을유발할수 있는 허위 사실을유포하였으며, 피고인 이촌상덕은 하숙업을 경 영하는 자로서 소화 19년 11월 상순에 시흥군밟興都) 수암 면(秀岩面) 윌피리(月被里) 120 번지 암촌충(岩村洗)의 집에서 암촌무웅외 3명에게 일본은 한일합병 후 33년이 지나면 조션을 원래대로 독립국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벌써 그 기 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션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그것을 생 각하면 사이판 섬에서 일본군이 옥쇄한 것은 얀됐지만 별 수 없다라고 방언하여 정치에 관 하여 불온한 언동으로 치안을 방해 한자이다. 적용범죄 피고인 금릉수웅에 대하여 형법 제 105조 3(징역형 선택) 형법 제25조, 피고인 이촌상덕에 대하여는보얀볍 제7조조선형사령 제42조형법 제25조 소화 20년 6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 96 | 연구조사보고서 | 사 송정화(松井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