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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 재재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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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선고한 서울교회 관련 총회재판 국의 재재심 두건의 판결문이 나왔다. 우선 박노철 목사가 청빙 당시 타 교단 목사로 서 우리 통합교단 목사가 되기 위한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 2년이 도과하 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본안판단까지도 나가지 않은 채 재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우리 측은 서울강남노회에서 박 노철 목사에 대한 청빙허락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을 소제기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 고 또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소기간 2년 규정은 제소자 모두가 그 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가 충분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만연히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판단만으로 아예 제소자체 를 막은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또 마치 청빙 무렵부터 그런 무효사유 모두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였지만 당시 서울교회 가 제출한 청원은 박노철 목사의 청목과정 1년 이 수관련 내용 뿐 또 다른 무효사유로 거론된 박노철 목사의 합동 측 교단소속 목사 여부, 총신대학원 정식 졸업여부 등은 이 소송제기 직전에야 밝혀진 내용으로서 위 판결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우리 측 에서 알고 있었다는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주장까지 애써 외면하며 치밀하게 살펴보 지 못한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많다. 다만 이 재재심 청구 기각판결은 작년 2월 박노 철 목사가 승소하였던 제102회기 재심판결이 선고 된 상태로 돌아간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노철 목사의 청빙효력이 유 효하더라도 안식년제 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아 그 지위가 상실되었다며 대법원판결 때 까지 박노철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담임목사직 직 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린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박노철 목사는 여전히 서울교회 담임목 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음, 박노철 목사 측에서 세운 15인 장로들에 대한 자격유무를 다투었던 사건은 우리 측에서 제 기한 재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박노철 목사 측에서 승소하였던 제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박노 철 목사 측의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결국 101 회기 행정쟁송재판국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장로교에서 장로선출은 대의 제 정치원리에 따라 당회에서 그 필요성 여부와 필 요인원,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도 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상회인 노회가 지교 회에 지시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장로 선출과 같은 직원선거는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별 도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장로선출은 지교회 당회의 전속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가법원의 장로임직효력정 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02회기 재심 판결을 근거로 총회에서는 장로자격을 인정하였다 며 교회 내에서 여전히 장로로 활동하고 호칭하던 15인은 더 이상 장로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 다. 이제 다음 달로 연기된 안식년제 규정 관련건도 일부 정치호도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대로 잘 판결되기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한다. 2019년 5 월 26 일 ③ 총회재판 재재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