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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4월30일 화요일 9 (제148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知 所 先 後 (지소선후) 먼저하고뒤에할것을알아야한다는뜻 본 四字成語는 大學, 經一章 제3절에 서 밝히고 있으니 그 내용은 이렇다. 물 건 이 란 근 본 과 끝 이 있 고 사 안 이 란 마 침 과 시작이 있는 것이니 먼저하고 뒤에 할 것 을 안 다 면 정 도 (正 道 )에 가 까 울 것 이다 (物有本末 하고 事有終始하니 知 所先後하면 則近道矣리라) 필자는 요즈음 학문의 벗들과 위에서 밝힌 대학 경일장(經一章)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행정수반인 청와대 주인 대통 령의 잦은 출국과 정치 일번지인 여의도 국회의원들의행동을떠올려보았다.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정상들에게 믿 음도 받지 못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방문 하였고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앙아 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 동안 우리 정부 사정을 보면 국회 동의 없는 우리현종 박영선과 진영 두 분 장 관을 임명하였고, 이어 국회 동의 없는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을 헌법재판관 임 명을강행하였다. 야당인 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임명 이라며 20일을 시작으로 광화문 앞에서 전국 당원들을 동원 대규모 장외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번 미국 방문은 꽉 막힌 북미 간 대화를 위한 것으로 조금 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중앙아시아 방문 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문 약속이 되 어 있었겠지만 장관 두 분과 헌법재판관 두 분 이 우 리 국 가 발 전 에 꼭 필 요 한 적 임자였다면 대통령이 외국방문 전 먼저 가슴을 열고 야당 대표들을 설득하여 국 회의 동의에 따라 임명을 하였다면 뒷날 반박 없는 여야 소통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라는것이다. 국회는 민주국가의 상징으로 국민들 이 선출한 의원들의 합의체(合議體)로 서 국민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예산을 의결하는 매우 소중한 단체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들어간 의 원들의 처사를 지켜보면 당리당약을 위 하 여 여 야 간 다 툼 으 로 한 달 한 달 을 보 내고 있으며 민생을 위한 법안은 수천 건이 쌓여 있지만 아랑곳 하지도 않으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월급은 꼬박 꼬 박 챙 겨 먹 고 있 으 니 이 들 이 과 연 국 민 을위한국회의원이냐고묻고싶다. 최근 진주에서 일어난 안인득 같은 마 구잡이살인사건발생이한두번이아니 라는 것은 국회의원 모두가 알고 있겠지 만 이 를 방 지 할 법 안 을 제 정 하 고 통 과 시 키려는의원은한사람도없는듯하다. 만일 일 년 전, 한 달 전이라도 엄격법 안을 제정 통과 하였다면 안인득의 살인 극은 없었을 것이다. 안인득의 포악과 이상한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검찰에 신고하라는 등이 결국 살인극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 가 불량배 또는 정신 이상자를 만날까 두렵기만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 동의를 얻어 재 판 관 임 명 을 하 는 것 이 먼 저 인 가 중 앙 아시아방문외교가먼저인가를생각해 보았으면하는 아쉬움이 있고,국회의원 들도 당리당략을 위한 투쟁이 먼저인가 쌓이고 쌓여있는 민생법안 통과가 먼저 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기만하다. 국회의원들은 안인득의 흉기에 죄 없 이죽어간그들의비명소리가들리지않 는가? 유족들의 애통해하는 모습이 보 이지 않는가? 재삼 당부하노니 부디 엄 격한 법을 제정하고 통과하여 이러한 비 극이재발되지않게하여야할것이다. 국회의원님들은 이러한 소문을 못 들 었는가? 떠도는 소문에 국회의원이 한 강물에 빠지면 한강물이 오염될까봐 빨 리건져야한다는것이다. 우리 국가 미래와 깨끗이 흐르는 한강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기 를 기대하면서 꼭 지켜졌으면 하는 것은 머리에서밝힌먼저하고뒤에할것을알 아야 한다는(知所先後) 것이 곧 자신을 먼저 닦아야 가정을 단속하는 것이고 자 기 가정을 먼저 단속하여야 나라를 다스 릴것이고자기나라를먼저다스려야온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修身齊家 治國 平天下)는 것이니 국회의장은 의원들로 하여금 대학(大學)이라는 책을 읽도록 하는과정을두었으면하는것이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春遊與友日光昭(춘유여우일광소) 벗과같이봄놀이에밝은햇빛밝혀주니 老쑴傾樽醉面韶(노수경준취면소) 노수는술동이기울려취한얼굴아름답네 落落高松眠鶴逸(락락고송면학일) 높고높은고송에는학이편히잠들고 捲捲細柳語鶯嬌(개개세류어앵교) 새가우는세류에는꾀꼬리소리아리땁네 芳園活?娟花悅(방원활화연화열) 향기동산산그림에예쁜꽃이반겨주고 綺陌濃香艶草飄(기맥농향염초표) 비단꽃길짙은향기고운풀이나부끼네 興趣瓊筵騷客樂(흥취경연소객락) 좋은잔치흥취나니소객이즐거워하고 爭吟談笑熱狂謠(쟁음담소열광요) 담소하고쟁음하니열광으로노래하네 春遊(봄놀이) 葛田 朴聖根 사랑이넘치는 친구집 춘부장손에든 새끼줄의 고등어한마리가보인다 언제나 친구집에가보면 온기가있고 화평한분위기가 집안을감싸고돈다 예나지금이나 화목한가정은 사랑이넘쳐흐르고 마음가득히 행복의메아리가들려온다 내리사랑으로 대(代)를잇는 사랑의행진곡은 영원히변함없는 우리들의자랑이다 사랑이있는 집 박경인 박 종 부 [정의]우리나라에는인구의약1%에 가까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고, 매년많은사람들이새로발병하리라추 정되고있습니다.류마티스관절염은관 절주위를둘러싸고있는활막이라는조 직의염증때문에일어나는질환입니다. 이 활막이 존재하는 모든 관절, 즉 움직 일 수 있는 거의 모든 관절을 침범하는 질환으로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 행되는소위만성질환입니다. [원인]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어 느 정도 윤곽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소인이 있는 사람이 어떤 외부자극을 받으면 인체 내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몸을 비 정상적으로 공격하여 염증이 발생한다 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 부의 나쁜 균에 방어 역할을 해야 하는 인체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신체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입니다. 초기증세는 주로 손마디가 뻣뻣해지는 것인데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난 직후 에 심하며 1시간 이상 관절을 움직여야 만 뻣뻣한 증세가 풀립니다. 이러한 관 절의 뻣뻣한 증상은 심한 경우 하루 종 일 지속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환자들 은 손마디가 붓고 통증을 동반하여 손 을 쓸 수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무릎이 나팔꿈치,발목,어깨,발까지침범하는 경우도 흔하고 통증이 있는 마디를 만 지면따뜻한열감을느낄수있습니다. 관절마디가붓는것은활막이붓고,그 주위에관절삼출액이라는물이차기때 문입니다.이러한 증상이 수개월에서 수 년동안지속되면관절의연골이나주위 조직이 손상되면서 관절마디가 휘어지 거나 굳어져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장애가 생깁니다.이러한 손상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꾸준하고 적절한 치료를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인체파동원리로 볼 때 류마티스 관 절염은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자가 면 역질환은 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의 조직을 적으 로 인식하고 스스로 공격하는 것을 말 합니다. 그러나 더 실제적인 의미에서 자가 면역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요소 가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 다.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 은 적들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의 면역체 계는 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인체의 오작동으로 으로 인해 너무 지나친 반응을 가져오 고 필요보다 훨씬 많은 면역세포들이 생성되게 되고 이렇게 과도하게 생성 된 면역세포와 치료 물질들은 오히려 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적절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절이 쉽게 손상됩니다 그 결과 로 각종 자가 면역질환이 발생 하게 됩 니다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면 역세포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반 문할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 은 언제나 부족한 것 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면역세포가 아 주 아주 많은 상태를 백혈병이라고 합 니다.백혈병을 가진 사람은 면역이 엄 청나게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 이 문제가 됩니다.오히려 면역 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 각종 감염이 쉽게 발생 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 니다. 왜냐하면 과잉 공급된 면역세포 들은 혈액의 흐름을 늦추게 됩니다.그 러므로 합당한 면역은 면역세포가 적 절한 숫자도 중요하지만 혈액의 원활 한 순환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파동원리에따른합당한치료법은 혈액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가 적절히온몸으 로 피 를 잘 돌 릴 수 있도록 심장과 심장을 힘들게하는모 든요인들을찾 아 치료할 수 있다면 류마티 스 관 절 염 은 치료됩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원하지않는출산...한국의자화상 <사안1> 3월 말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인근 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 인 끝에 잡힌 범인은 20대 미혼모 A 였다. 사건 당일 친할머니 집에서 혼 자 아기를 낳은 그녀는 경찰 조사에 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기 를버렸다“고진술했다. <사안2>2018년 11월 23일 오전 8시 4 0 분 경 전 북 익 산 시 남 중 동 의 한 원 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이 검은색 비닐봉 지에 담긴 남자 신생아 시신을 발견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탯줄이 달린 상태로 태 반 과 함 께 들 어 있 었 다 . 경 찰 은 출 산 직후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 확한 사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국과 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근처 CC T V를 분 석 해 살 인 및 시 신 유 기 혐 의 로B(23세,여)씨를긴급체포했다. 낙태를허용하지아니하는사회 과거 대법원은 의사의 낙태시술은 사회상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 여 이를 처벌하였고, 헌법재판소도 2 012년 형법상 낙태 관련 처벌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 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반대 의견도 4명이 나와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나, 헌재 는 태아의 생명권을 임부의 자기결정 권보다높게판단한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 서 뷺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 이 모 성 사 망 과 질 병 의 주 요 원 인 뷻이 라며 낙태 합법화, 비범죄화, 처벌 조 항삭제를주문하기도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 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 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 차 ±4.4%포인트)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8.3%였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응답은 30.4%, 모름·무응 답은11.3%로집계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낙태죄 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헌 재에제출하기도했습니다. 7년만에다시법의심판대에오른낙태죄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한 여 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낙 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 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 견으로헌법불합치결정을했습니다. 다만해당법조항을즉각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 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 련법을개정하라는취지로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한이 만료되 면낙태죄의법률효력은사라집니다. 헌재는 뷺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 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 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 권을제한한다뷻고판단했습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뷺자기낙 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 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 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뷻이 라고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제강점기 때 마련된 낙태죄는 거의 100년 만에 역사속의 이슬로사라지게되었습니다. 낙태죄찬반븣논란은여전 스티븐 레빗 교수의 븮슈퍼 괴짜 경 제학븯에서는 낙태가 허용되고 범죄율 이감소한다고말합니다.환경이충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범죄와상관관계가있다고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18년 5월 '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시사 점'이라는보고서를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뷺프랑스, 독일, 오 스트리아,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 로 많 은 나 라 들 이 태 아 생 명 보 호 의 필 요성을 충분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정책 을취하고있는것은낙태관련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이고 실효적 대응방안 을 모 색 하 기 위 한 노 력 으 로 이 해 할 수 있을것이다.뷻라고하였습니다. 또한, 뷺현행법상 낙태는 거의 전면 적으로 금지되기에 상담제도 등의 마 련은물론낙태관련규정의정비도부 족 할 뿐 아 니 라 비 의 료 기 관 혹 은 안 전 이 확 보 되 지 않 은 의 료 적 환 경 에 서 음 성화된 시술이 만연됨으로써 임부의 건강,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 국 강 력 한 낙 태 규 제 가 위 험 한 방 법 으로 낙태를 하도록 내모는 형국이라 볼수있다.뷻라고말했습니다. 손쉬운 사후피임의 수단이 되어서 는 아니되고...건전한 논의가 시작되 어야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정답은없습니다.인간으로서는알수 없는 영역인 생명을 둘러싼 논쟁이기 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 가 아무렇지 않게 임신을 해놓고는 쉽게 낙태를 할 수 있는 피임방법으 로전락되어서는아니될것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인권 개념은 발 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기존에일 방적인 인내를 요구받던 계층들이 더 이상 이 사회의 희생자로 남아서는 아니된다는자각때문일것입이다. 낙태죄 폐지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서 양성이 평등한 사회로, 출산을 위한 인구관리관점에서 개인의 고유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낙태죄 규정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 게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특별한 존 재이며, 책임있는 성관계과 윤리의식 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 할것입니다. 더이상낙태죄는없다?태아의생명권vs임부의자기결정 권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무역행위로 수출·수입하는물품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허가, 승인, 표시 등 조건이 구비되어야 세관으 로부터 수출입신고 수리받을 수 있 다. 수출입하는 물품이 통관에 필요 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일지 라도 관세법으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이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이 제한된다. 이번 호에 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통관 제도를살펴보고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 학작품,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권 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생기는모든무형의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저 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 권,의장권,상표권과 같이 기술적 창 작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저작권 은 저작자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 표 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신지식 재산권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직 접회로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인 터넷도메인네임 등 과학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새로운 권리보호의 필요 성이요구되는권리를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특허법 등 국 내법도 제정되어 있지만 국제무역에 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국제무역기구인 WTO에 서 다자간 협정으로 체결한 무역관 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 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이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 권 침해 물품의 국제무역은 엄격히 제한되고있다. 관세법에는수출입통관단계에서지 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제한하기 위해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 호권,지리적표시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을 제한 할수있도록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 규정된 위 지식재산권은 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표 법 등 개별 법률에 등록되어 있어야 보호받을수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권리자 가 관세청에 지식재산권을 신고할 경우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세관장 은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지식재산 권침해물품을 권리자에게 통보하도 록관세법은규정하고있다. 세관장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통보받은 권리자는 침해사실 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록한 지식 재산권의 내용에 관한 자료 등을 구 비한 신청서와 침해물품의 과세가격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세관에 제 출하고 침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해 달라고요청할수있다. 그리고 권리자는 세관에서 침해물 품의 통관을 일시 보류한 후, 계속하 여 통관보류를 원할 경우 세관으로 부터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보호조치를 위해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 는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 보류조치를계속받을수있다. 이와 반대로 수출입물품이 지식재 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물품에 대한 오인이나 행정상 착오로 침해 물품으로 통보되고 통관보류되었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 수출입물품의 화주는 과세가격 120%에 해당하는 담보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 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에 제출 하여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 다. 그리고 세관은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물 품 수출입자의 해제요청을 받아 통 관보류를해제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물품수출입 자의 다툼과는 별개로 세관장은 수 출입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 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 지 식재산권이 등록된 법률(상표법 등) 위반혐의조사를개시한다. 지금까지살펴본관세법의지식재산 권 보호규정은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 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며 개인용 도로 사용하기 위해 여행자휴대품으 로서 소량 수출입하는 물품에는 적용 되지않는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수출입제한에대해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