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page

6 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안동의  행정 575 2편 행정 차에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정책 을 세웠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 치시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에 따른 재정규모의 확대로 효율 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광역행정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동시‧군이 통합되면, 자치단체의 행‧ 재정능력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군간의 지역적 일체감을 증대시킬 수 있고, 도농통합형 광역행정에도 유리하며, 택지조성이나 공공시 설용지 확보가 용이하고, 토지이용 및 관리에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통합은 몇 가지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되었다. 지방 교부세 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었고, 농촌‧농업지원을 위한 행‧ 재정적 부담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중심도시의 산업 및 생활기반 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었으며, 공무원‧의회의원‧주민들의 이 해관계 대립에서 오는 저항감의 증대도 우려되었다. 2) 시‧군통합의 일반적인 절차 시‧군통합은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준비관계로 1994년 에 완결하기로 하고, 1994년 3월 중앙정부의 지침이 지방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