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page

Ⅰ정치‧행정Ⅰ 432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계층이나 성씨가 지방 정가에도 진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기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빠져들 수 있는 역기능 가운데 최악의 경우는 자칫 특정한 세력에 의해 지역사회가 좌우될 수 있는, 이른바 토호정치 의 양산 가능성이다. 원래 서구 지방자치가 발달한 역사적 배경 은 유럽의 경우 봉건제의 분권, 미국의 경우 건국 전후의 연방 각 주에서 이루어진 지역 주민州民의 타운TOWN 단위 자치에서 비롯 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사실상 지역사회 엘리트들이 주도했 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789년 시민혁명으로 최초 공화국이 건 설된 이후 각 지역의 왕당파 잔존세력, 성직자계급, 지주 부호, 지 역 자본가 등 토호세력들이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와 공화주의 건설에 저항한 사례는 지역사회 내부의 주민들이 골 고루 참여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추진되는 지방분권이 토호정치로 빠져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치 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정부 권력에 대한 지역 일반 주민 의 참여‧감시‧통제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안동 지방자치는 한국 의 지방자치가 지역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인 ‘분권’, ‘균형’ 이외 에 ‘참여’라는 일반적 과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