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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30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지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첫째, 한국처럼 기관통합형이 아니라 기관대립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서 28) 특정 정당 이 의회를 독점하게 되면 기관대립형 모델의 장점이자 목적인 지 방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경쟁구도가 성립되어 유권자 개인의 고민이나 책임있는 자율적 판단을 유도할 만한 뚜렷한 쟁점 과 동기 유인이 존재하지만, 총선과 지방 선거의 경우 후보들이 엇 비슷하므로 자신의 투표가 선거 후 지역사회의 정치과정, 행정, 정 책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힘든 구조 속에서 유의미한 투표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대 민주주의가 불가피하게 채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주의는 주권 자인 국민 의사가 제도정치권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좁아 져 정치적 의사 소통과 결정과정이 경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경색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수준에서 가능한 많은 의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소규모의 정치공간을 제공 한다. 그런데 한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게 되면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그 정당이 대표하지 못하는 계층‧세력‧노선은 구조적으로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즉 대표성에 결함이 생기게 된다. 셋째, 1991년 부활한 한국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는 20년이 지났 지만 여전히 중앙정치권력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을 뿐만 아니 28) 윤용희, í��지방자치론�� 대왕사, 1996, 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