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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382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계별로는 이행과 공고화, 내용상으로는 절차 민주화와 실질 민주 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행은 비민주정권의 퇴진을 의미한다. 공고화는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하나의 문화적이고 윤리적 인 가치 규범으로까지 받아들여 비민주체제 시절의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규범과 습성을 마음으로부터 말끔히 씻어내고 포기하 게 되는 민주적 공공문화와 시민윤리의 정착과정을 의미한다. 그 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치의식-정치문화- 이 민주화되는 것 이 관건이 된다. 그리고 절차 민주화는 ‘정권 교체 가능성의 보장’ 을 의미한다. 헌법 제도 안에 보장하는 것이 첫째 요건이요, 여당 과 야당이 똑같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사실상 갖는 것이 둘째 요건 이 되며, 정말로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면 그것은 절차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진정한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자유민주주 의의 모든 관련된 조건들이 제대로 정착하게 된다. 헌법에 명시 된 복수 정당 설립이 자유롭고, 정당의 이념과 정책의 범위에 제 약이 없으며,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부와 언론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으며, 사법부의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심사와 판단 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실질의 민주화는 ‘사 회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국민의 일상에까지 민주주의 원칙이 정 착되고, 누군가 사회경제적 지위‧가치‧자원이 많다고 해서 정치 적 기회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지지 않는’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다. 즉 어떤 공적인 일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똑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