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page

Ⅰ정치‧행정Ⅰ 380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주의, 인간 존엄과 기본권, 공공선, 견제와 균형, 관용, 권력 분 립, 법치주의, 사회정의와 같은 수많은 인근의 가치들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적 범주 내로 포섭되었다. 심지어 반공제일주의, 계급독재와 같이 극우와 극좌의 견해가 민주주의 로 포장되기도 했고, 생성된 논리나 역사적 기초가 전혀 다른 국민국가 통합 이념인 ‘민족주의’까지 민주주의의 범주에 들어 오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하나의 기본적 개념, 혹은 지배의 한 형태 라는 분석적 단위 수준을 넘어 그 자체가 분석되어야 할 아주 비대한 개념이자 일종의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교의敎義가 된 것이 다. 유교의 인仁, 기독교의 사랑과 같은 개념처럼 가치 규범 차원에 서 최고의 선이자 정의롭다는 의미까지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 라 2) , 근대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으로서의 당위적 가치 판단과, 현실의 지배형태로서의 사실적 개념이 결합해 버렸다. 난처하고 곤란한 공리公理,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하고 숭앙하는 개 념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본연의 개념으로 돌아간다면, 민중의 성취라 는 최소한의 역사적인 긍정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외 여러 가지 특수하게 가미된 요소들을 일단 빼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민중 1) 데이비드 비담, í��민주주의,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 유토피아, 2007. 2) 사실 이는 지나친 의미 확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