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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5월31일 목요일 9 (제137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乃 復 其 初 (내복기초) 공부를하여타고난그초심(初心)을회복하라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중국 남송 때 주자(朱子)께서 쓴 소학제사(小學題 辭)8장에서 인용한 것이다.되돌아보면 주자(朱子) 당시에도 노불(老佛)을 비 롯한 수많은 이단(異端)들의 소용돌이 속에 인성 교육의 기강(紀綱)인 인의예 지(仁義禮智)가 무너져 인간들의 행동 이 금수의 행동에 가까워 마치 지금의 풍속과비슷했던듯하다. 근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석학들의 공 통된 말씀이 유교(儒敎)라야 온 지구촌 인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요 순(堯舜)으로부터 공자, 주자와 우리나 라 18현인(賢人)에 이르기까지 인의예 지(仁義禮智)와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근간으로 하여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 기때문이다. 필자의 외증조 몽와 홍순병(蒙窩 洪 淳柄) 선생은 조선왕조 말기 큰 선비 가 운데 한 분인 문충공 연재 송병선(文忠 公 淵齊 宋秉璿) 선생의 제자로 인성 교 육을 담고 있는 복초당부(復初堂賦)를 다음과 같이 저술하여 우리 후손 후학들 에게 남겨 주셨다. 무릇 사람이 태어날 때에 오직 하느님이 착한 마음을 내려 주셨다오, 성인도 나와 함께 조금의 간 격도 없었것만, 나는 어찌 홀로 시골 촌 뜨기를 면하지 못하였는가, 이치는 곧 일관되나 기(氣)는 만 가지로 다른 것 은, 기질의 품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네, 바깥 사물이 나에게 다가와 서로 형상을 마주 대하여, 이욕의 공격 이 아울러 어지러웠네, 의로운 양심이 모두 상실 되었으니 정욕이 이미 불타고 더욱 방탕하였어, 넘어진 뜻 통솔할 수 없으니,어찌할까기운 졸개가 날뛰는구 나, 성품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으로 멀 어지나니, 슬프다 그 첫 마음을 잃어버 렸다오, 그 초심 돌아보니 이 어찌 하였 을까, 뭇 아름다움 화합하여 그 속에 간 직하였다네. <原文: 凡厥有生之初兮(범궐유생지 초혜), 惟皇上帝降衷(유황상제강충), 聖與我而無間兮(성여아이무간혜), 我 奚獨未免爲鄕(아해독미면위향), 理則 一而氣萬兮(리칙일이기 만혜), 緣氣稟 之不同(연기품지부동), 物與我之相形 兮(물여아지상형혜), 紛利欲之幷攻(분 이욕지병공), 都喪義理之良心兮(도상 의리지양심혜), 情旣熾而益蕩(정기치 이익탕), 蹉志帥之莫禦兮(차지수지막 어혜), 奈氣卒之放狂(내기졸지방광), 性相近而習遠兮(성상근이습원혜), 哀 厥初之狀傷(애궐초지상상), 顧厥初則 伊何兮(고궐초즉이하혜), 翕衆美而中 藏(흡중미이중장)>이하는생략한다. 나의 외증조 몽와(蒙窩)선생의이 글 의 핵심은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에 바 탕을 둔 문장으로 인간들이 성장과정에 서 잃어버린 초심(初心)을 되찾아 사람 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관료 또 가 정의 윤리를파괴하는 자식들이 공자 당 시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1세기 오 늘은 자유의 물결이 정도를 넘어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입으 로 설 명 할 수 없 는 행 동 이 하 루 하 루 계 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모를 모시고 거리에나온사람은참으로보기어렵지 만 애완동물을 가슴에 안고 거리를 활보 하 는 모 습 은 쉽 게 볼 수 있 는 세 상 이 되 었으니 이는가정의 밥상머리 교육과 학 교의 인성 교육이 시행되지 않은까닭이 다.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자라면 몽와 선생의 이 문장을 되새겨 읽어 보았으면 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天和雲談夏當時(천화운담하당시) 하늘이화(和)하고구름맑은여름이당도하니 草樹芳香畵不移(초수방향화불이) 초수의맑은향기그림에옮길수가없네 沾雨落花紅汎水(점우낙화홍범수) 비에젖은낙화는붉은빛이물에뜨고 飄風垂柳綠盈枝(표풍수류녹영지) 표풍에실버들흔들리니푸르름이가지에가득하네 閑吟墨客詩千首(한음묵객시천수) 한가히읊은묵객은시(詩)가천수이고 自愛林泉酒數 (자애임천주삭치) 사랑하는임천에는술잔을자주드네 前野後山生活氣(전야후산생활기) 앞뜰과뒷산에는활기가살아나고 倉庚喚友得嘉期(창경환우득희기) 뻐꾸기는벗을불러좋은기회를얻었네 註표풍(飄風)나선모양으로갑자기빙빙도는바람 綠陰芳草 葛田 朴聖根 박 종 부 [정의] 통풍이란 우리 몸 안에 요산 이라고 하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 생하는병입니다.다른사람이지나가 면서 일으킨 바람에 의해서도 많이 아프고 온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여 통풍이라고합니다. [원인]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나 술 에는 퓨린이란 물질이 많이 들어 있 습니다. 요산이란 우리가 먹는 여러 음식이 소화되어 최종적으로 대사된 후 나오는 물질로서 보통 혈액 내에 녹아있다가소변으로배출됩니다.통 풍 환자에서는 혈액 내 요산이 지나 치게 많아서 이것이 결정체로 변하 고, 이 요산 결정체가 관절 내에 침착 하여염증을유발하게되는것입니다. 대개의 통풍 환자들은 혈액 내에 요 산이 정상치 이상으로 높은, 소위 고 요산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고요산혈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산 이 높다고 모두 통풍 환자가 되는 것 은 절대 아닙니다. 통풍 관절염은 고 요산혈증이 심할수록, 또 기간이 오 래될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 다. 통풍 환자는 거의 남자이고 대개 첫 발작적 관절염을 40~50세에서 경 험합니다. 한때 통풍은 좋은 음식을 먹고 술 마시는 부유층의 병으로 간 주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식생활이 윤 택해지면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발 생합니다.물론식생활습관이나음주 가 통풍 발병에 중요한 것은 아직도 사실입니다. [증상] 통풍을 치료하지 않으면 발 작성 관절염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침범하는 관절 수도 많아지며 회복하 는시간도점점길어집니다.관절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점차 관절 을 상하게 하며 만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통풍성결절이라불리는덩어 리가 관절 주위나 피하조직에 나타나 기도 하며, 이런 통풍성 결절은 바로 요산 결정체의 덩어리로서 신체의 어 느 부 분 이 라 도 생 길 수 있 는 데 , 특 히 팔꿈치, 귀, 손가락, 발가락, 발목 등 에 생기고 요로 결석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통풍환자들은 고혈압 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로 결석과 함 께 콩팥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 다.드물게는관절염보다선행하여요 로 결석증으로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 통풍은 의사가 진찰한 후에 피검사나 관절액을 뽑아서 현미경으 로 검사하거나 보조적으로 X-ray 촬 영을통해쉽게진단할수있습니다. [치료] 통풍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액 속 요 산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요법 급성 관절염 발작의 치료로서 이 시기에는 안정과 약물치료를 하게 되며 약물은 소염제를처방하게됩니다.일단급성 발작이 완전히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 음에장기적인치료를계획합니다. 2. 식생활 개선 통풍은 식습관과 비 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식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단 백, 고칼로리식은 통풍성관절염의 원 인이 되는 요산을 발생시키는 퓨린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하고 음주,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치료가같이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저퓨린식이와 금연을 해야 합 니다. 3 인체파동원리에 따른 통풍 치료- 급성 통풍 발작 때에는 인체파동원적 인 치료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 다 왜냐하면 관절에 침착된 요산 결 정이 바늘처럼 뾰족뾰족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된다 해도 침 착된 요산결정은 바로 제거되지 않습 니다.또한인체파동원리적치료로인 해 오작동이 해소되고 관절염이 있는 곳에 혈액 순환이 정상적으로 된다 하여도 그 혈액 안에도 여전히 요산 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요산이 또 침 착 되 게 됩 니 다 . 그 러 므 로 급 성 기 통풍 때에는 진통소염제와 함께 인체파동원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좋습니다.급성기가지나고음식 과 물 조 절 을 통 해 혈 액 내 요 산 수 치 가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통증이 인체파동원리적인 치료에 잘 반응합 니다. 인체 파동 원리적인 치료의 효 과는 통풍성 관절염의 근원인적인 문 제인 요산 혈중 레벨을 정상화 시키 는데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퓨린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한 오작동 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간기능, 신장기능, 장 기능 등과 같 은 내 부 장 기 의 오작동 해 결하여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 산 수치를 정 상으로 만들이 주 어 통 풍 은 더 이 상 발 생 하지 않게 됩 니다. 통풍성관절염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밀성박씨 삼사좌윤공파 7현 중조 춘향이 지난 6일(음 3 .21)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모아재 경내 경현사에서 정국파종친회 종만(鍾滿) 회장의 집례로 주벽인 삼사좌 윤공(휘 을재)의 신위에 종득(鍾得) 초헌관, 광대(光大) 아헌관, 창수(暢洙) 종헌관이 가각 순서대로 헌작하고 정 화(正和)축관의독축으로봉행되었다. 이날 제례는 함께 배향된 이조정랑(고성파) 휘 수(粹), 창원군 휘 령(齡), 초암공 휘 린우(麟祐), 정국군 휘 위 ( 쭈), 구 산 군 휘 천 ( 횡), 태안부원군 휘 원의(元義)의 신 위에 분헌관이 각각 입석하여 분향 헌작하는 등 시종일관 엄숙한분위기속에서선조의얼을기렸다. 모아재는 1991년 12월 7일 삼사좌윤공파대종회 창립준 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1992년 3월 28 일 창립과 함께 초대회장으로 26世 후손 귀흠(貴欽, 적명 창호, 대륙재관 총회장) 현종을 추대하여 1995년 건립하 고 경내에 경현사를 건립 7현 중조(七賢中祖)를 배향하였 다. 경내에는 표성비,대동보 발간 및 모아재와 경현사 창건 을 주도하며 건축비의 대부분을 헌성한 귀흠 회장의 사적 비,종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만취공(晩翠公)휘(諱)창규 (昌圭)현종의 기적비,1987년 창절사 사우 복원과 1991년 선대 묘역 의물(儀物) 봉수(奉竪)와 모아재 건립에 기여 한 상엽(相燁) 현종의 헌성비가 세워져 있고, 경외에는 7 현(賢)선생유적비(遺績碑)가있다. 밀성박씨삼사좌윤공파 모아재 춘향 봉행븣경현사(景賢祠)7현 중조(七賢中祖) 모아재전경(맨뒤건물경현사) 경현사오집사(왼쪽부터종득,광대,창수,종만,정화順) ▲먼저 이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 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 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는 다 른 사 람 의 신 체 를 그 의 사 에 반 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 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 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 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 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 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한다) 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피고인을구속할수있다. 1.피고인이일정한주거가없는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 려가있는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 함에있어서범죄의중대성,재범의위 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 한 위 해 우 려 등 을 고 려 하 여 야 한 다 .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수없다. 다음으로 두사건의 개요와 이에대 한 수사기관의 수사, 구속 등 진행 경 과에대하여살펴보겠습니다. 【이번사건의사안의개요】 4월 30일 홍익대 미대 회화과 나체 모델에 대한 크로키 수업 진행 중 남 성 모델인 피해자와 여성 모델인 피 의 자 안 씨 와 감 정 적 인 다 툼 이 있 었 습니다.다음날(5월1일)여성우월적인 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라고 하는 곳에 이 20대 남성의 나체 사진이 그대로 등 재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 참가한 학 생이 약 20여 명이기 때문에 용의자가 이20명이아니겠는가하고학교측조사 가있었지만밝혀지지못했습니다.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약 20여 명에 대한참고인을경찰에서수사했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 는 데 그 중 전 문 모 델 인 안 씨 의 "휴 대 폰을 잃어버렸다" "당일 날 남성과 다 툼이 있었다." 와 같은 진술을 확보하 였습니다. 경찰은참고인에게범죄혐의가있다 고 판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2개가 있었는데 이 남성 모델을 찍은 휴대폰은 한강에 버리고,자기가갖고있던또다른휴대 폰으로 여러 가지 번호를 옮기고 나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의 접속 기록 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확 인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신청하였습니다. 【태안사건의사안의개요】 충남태안군태안읍에서꽃집을운영 하는 50대 남성이 17년 여름부터 검거 되기 직전인 16년 6월까지 자신이 운 영하는 꽃집을 찾은 여성고객들을 상 대로 치마 밑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 발돼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 니다. 100여명 정도의 여성을 상대로 찍은 140여건의 동영상이 이 남성의 휴대폰 속에서 발견됐으며, 심지어 무릎 아래 로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동영상까지 발견됐습 니다. 이에 서산경찰서 여청통합수사팀 (이하 '수사팀')은 50대 몰카범(이하 ' A씨')이 운영하는 꽃집도 압수수색했 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휴대폰 이외 에 A씨 본인 소유의 컴퓨터나 인터넷 공유사이트 등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이후 A씨의 휴 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에 나오는 여 성들 중 얼굴이 확인된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신원파악에 나서 30여명의 신 원을 확인했고, 이들에게 고소 여부 를 확인한 뒤 피해사실을 묶어 검찰 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 만,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지 난13일사건을검찰에송치했습니다. △ 태안 사건의 경우 본인 소유의 휴 대폰 이외에 컴퓨터나 인터넷 공유사이 트 등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아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영 상을휴대폰에보관중이어서증거물확 보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과 도 주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습니다. △ 반면, 홍대 누드모델 사건의 경 우 피의자 안씨가 단순히 '몰카' 촬영 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업로드 하여 수 많은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 도록 하여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문제 된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한강에 던지는 등 적 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여 도주의 우 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는 구 속 요건이 고려된 것으로, 성별을 떠 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 에해당한다고보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고도로 발 달한 사회에서 몰카를 촬영하여 인터 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소위 ‘인격 살인’이라 할만큼 피해자에게는 치명 적인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에 비해 그 처 벌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치 는경우가많습니다. 이 번 사건과 같이 몰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 정된다면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할 것 이고, 그 처벌도 엄하게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문의 02-536 -0999) 홍대누드크로키모델몰카범구속영장발부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법원이지난12일‘홍대누드크로키모델유포사건’피의자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 몰카범 수사나 처 벌과 비교할 때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성차별 논 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몰카 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며,통계 청에 따르면 2016년 몰카 피의자 4,491명 중 구속된 사람은 135명(3.0 %)에그칠정도로구속수사비율이낮습니다.지난해9월충남에서5 0대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 손님 100여 명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저 질렀다가 붙잡혔으나,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자가여성인이사건의경우수사가속전속결로이루어지고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성차별적 편파수사가 아니냐는 여론이 쏟 아진 것입니다.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 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 의 청원글이 14일 오전 추천 29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오늘 은홍대누드크로키몰카범에대한구속영장발부가과연적법한지에 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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