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page

연좌제 피해 사례 - 김춘배 : "석방 후 현재까지도 안정된 생업이 없이 과일노점상으로 생활이 불안정하고 반공 궐기대회 등에 참여치 않는 등 국가시책에 호응치 않고 있으며 과거의 처형이 억울하다는 불만을 포지하고 있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안처분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 서울지방검찰청(1982.2.12 보안처분 청구) - 강태중 : "큰아들이 1978년에 육사에 합격하고도 못 들어갔다. 제주도에서 두 명 합격했는데 신원조회에 걸린 것이다. 그 후로는 아이들이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복잡하니까 국영기업에 들어갔다." - 이도영 : "아버지가 예비검속으로 희생되었다. 1979년 미국에 유학하려고 할 때마다 신원조회에 걸려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못했다. 아내는 이로 인해 실성하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 사망하였다."
254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