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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G 36 안전 1년에 3만 명. 한 해에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인해 장해인으로 인정받 는 숫자다. 산재 환자의 재활 중요성을 인지해 본격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시행한 2006년도(3만9천여 명)에 비하면 줄어들었지만 여전 히 적지 않은 수가 산업현장에서 장해를 입고 있다. 까다로운 산재 입 증 문제로 대부분이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 년에 산재로 승인 받는 사람만 9만여 명이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도 선진국의 2~3배 수준이다. 2014년 정부 통 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58로 미국 0.35, 일 본 0.19, 독일 0.16에 비해 높은 수치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 중 산재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의 7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3.9%가 제 조업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는 중소 제조 현장의 민낯을 보여준다. 중소 제조 현장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사고·사망만 인율을 OECD 국가 평균보다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산재 감소 대책을 내놓고 있다. 주목할 만한 지원책 근래에 시행된 제도 중 눈 여겨 볼만한 것은 ‘산재 대체인력 보상제’다. 이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채용한 대체 근로자 고용에 따 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기존 직원으로 는 업무 대행이 어려워 대체 근로자를 사용할 시 산재 근로자가 치료 후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노 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재 근로 자의 원 직장 복귀율은 35.3%에 불과했다. 반면 1,000명 이상 사업장 의 복귀율이 60.7%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산재 대체인력 보상제도는 상시 근로자 2 0인 미만 사업장에서 치료 기간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장해가 남은 산재 근로자 를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대체 인력 임금의 50% 범위, 월 6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재활사업부 남상수 차장은 “산재 대체인력 보상제도는 시 행 3년차이지만 좋은 반응이 이어져 올해는 전년보다 3억 원 가량 예 산이 증액됐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른 만족감이 지원자 수 증가 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직장 복귀 시 최대 1년간 60만 원까 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사업도 함께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영세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도 주요하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 하는 제도로, 재해율 차이를 보험료에 연계시켜 사업주에게 산재 예 방에 대한 동기 부여차원에서 시행돼 왔다. 10인 이상(건설업은 20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별로 산재 보험료를 ±20%~50% 차등 증감했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 되고,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산재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 기되면서 지난해 12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 령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됐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증감 폭도 ±20%로 통일됐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할인율이 대기업에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1,000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 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로 인해 2016년부터 3년간 상위 30대 기업이 감면 받은 산재 보험금은 1 조 3,796억 원이었다.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할인율로 인해 총 산재 제조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산업재해 지원책! 에디터 | 조아라 ‘누구도 다쳐서는 안된다’, ‘안전제일’. 산업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어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서 일하는 제조인들에게 위험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다. 산업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갖가지 예방책이 계속 나오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더욱이 산업재해 이후 직업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수가 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을 통해 이전과 달라지는 세부 추진과제와 직업성 질병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까다로운 정밀 머시닝의 선도기업. 저희는 8대 브랜드를 앞세운 세계 최대의 연마, 침식, 레이저 가공 및 복합 머시닝용 정밀 기계 공급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