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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원리와 비행실습 22 □ 비행관련 법규 ◦ P-73 비행금지구역 (A, B공역) • 통제구역 내에서 비행해서는 아니된다. (항공법 38조 2항)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항공법 시행규칙 116조 별표 20)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권한을 국방 부장관(수도방위사령관)에게 위탁한다. (대통령령 22368호 14조) ※ 설명 : P-73 “A”, “B” 공역 내에서는 어떠한 초경량비행장치도 비행을 금지한다. 단, 국가중요행사, 군작전 등 사전 허가를 받을 시에는 제한된 비행 가능 ◦ R-75 비행제한구역 (P-73 "B" 공역 외곽 ∼ R-75 비행제한구역) • 비행제한구역에서의 기타 항공활동은 반드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승인되고 통제 되어야 한다. (P-73 인근지역 비행지침, 16조) * 기타 항공활동 : 비행선, 활공기, 동력비행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과 불꽃놀이 • 비행제한구역에서 기타 항공활동 시에는 4근무일 전에 수도방위사령관(작전처 화력과)에게 승인 요청을 한다. (P-73 인근지역 비행지침, 17조) ◦ P-73 인근지역 비행지침 ('14. 3. 6) • 이 지침은 평시에 P-73공역에 대한 비행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 부대와 P-73 인근지역에 서 비행 및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 "기타 항공활동“ 은 비행선, 활공기, 동력비행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불꽃놀이 등 을 말한다. (제3조 6항) • 사전에 통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P-73 비행금지구역, R-75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하 는 행위는 위규 비행이다. (제3조 7항) • R-75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 및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부대(서), 기관은 사전에 수도방위사령부(화력과)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3항) • P-73 및 R-75 공역에서의 야간비행은 금지된다. (항공법시행규칙 68조)(제4조 7항)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공법 제 172조) • 초경량비행체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승인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