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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비전 II -1 6 88 10%1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 률을 획기적으로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 현재 100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 ·저|도개선추진 I:I r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 구직자등 노동기본권 보장 。 근로시간먼저|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호f 제도 개선g 반 마련 。 산별교섭등초기업단우18쩌|교섭족진 산별교섭이이루어질수있도록 저|도를 마련, 산업멸 노사정대화 적극 지원 。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U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논 행정지침 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 。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곰곰 · 급융부문 성과연봉제, 공정인사지침’과 ‘쥐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칩’의 즉시 폐기 및 자의적 단체협약 시정 명렁등행정지도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