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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비전 II -1 4 86 노동인권교육의무화및 “알바존중법” 도입하여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겠습니다 D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초|저임급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줄임 n 청년 · 알바체당금제 도입 。 청년 · 일떠쩌|당급제 도입해 ‘처|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급을 지급하고, 국가가구상권행사 D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 。 I근로기준법」, 「초|저임급법」, 「t엽안전보건법」, 「t엽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렁 교육 。 노동권의 의미 등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 교육 n ‘알바존중법’ 도입 등으로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 보장 。 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급지’(제6조) 유형을 상세화 하여, “짜분 배달저1"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급지되는 폭행쩌8조) 행위유형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 · 정서적 학머 등 포함 。 3개월 계속 근로저|곰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계약 포함, 근무기간 @일 이상으로 지급대상 완해하고 퇴직(급답여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