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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 “최저임금(시급)1만원”과 i챙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증대시카겠습니다 4 D 최저임금시급 1만원 。 현행 초|저임급(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초|저임급 걸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 。 초|저임급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 · 악의적 초|저임급 위반 사업주에대한제재 n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보호 · 지원농반을 함께 마련 하여저|시 。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곰인에 대한 세급감먼 및 지원제도 확대 。 프렌차01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초|저임급 보장저|도 도입 81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