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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 I 4 60 인터넷상익명표현의 자유보장을위한 토대를마련하겠습니다 D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εf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 산업법 등밤으| 인터넷실명제 폐지 n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으|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거|재자으|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저|도를 개선 n 인터넷 언론 자유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 요건법제화 n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n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