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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춧불 혁명의 완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1 국7랜력 피해擔 지원하겠습니다 D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정 남용 방지를 위한대책마련 。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곰에 영장주의 도입 등 a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해당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D 감사원의 감찰사향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 n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지와 유족들의 구저1.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마련 n 국선 전담 변호인저|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 비 전 F 비 전 E 비 전 m 비 전 W 재원 조 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