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page

‘ l 약속‘I \.J + 춧불 혁명의 완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 · 인권 깅국 대한민국 왜민주대한민국인가? n 이명박정권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춧불시위 탄압」 「민간인 人f잘J, '.곰무원 . 교사 · 군법무관 해직사태J, 'MB:::. YfN 언론인 해직싸태」 「국정원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권의 「문체부 곰무원 강제 해직」,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人뻐」 까지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권위주의로 희귀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n 더 이상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fJ<하고 감시와 통제를 통해 민주와 인권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진상규명, 불법사잘의 근절,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시민 참여 민주주의」가 사회 공콧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제 인권 규범을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 1 전 lI-1 비 전 E 비 전 m 비 전 W 재원 조 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55
54page

3.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