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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 + 춧불 혁명의 완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주가조작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비 전 F D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규율 확립 。 자본시장의 신뢰를 호|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비 전 E 。 시장교란 행위 판단 여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외압 등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응권선물위원호| 제재의걸서 곰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비 전 m n 주가조작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행 gF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n 시서|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비 전 n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w 재원 조 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