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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6 、--' + 비전 I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공정거래위원회 역할강화로해결하겠습니다 D 공정위으| ‘전속고발권’ 저|도를 폐지 。 I곰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 n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등 전면 개혁 。 기업들의 불곰정행위에 대한 곰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g꽤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71일 단축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버지등H 여랴가하 t그 t그 0---'0 0-닌 。 곰정위의 대기업전담부서를확대하는등역할강화 U 공정위 ·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등에 곰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분쟁조정권한 등을 위임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