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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춧불 혁명의 완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1 이제는끝내겠습니다 D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n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 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 가맹점사업자, 머리점사업자 등 “을끽 협상력 강호를 위하여 단체 구성권부여 。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 곰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n 대기업과으|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n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 초|저임급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저궁지 L....: d ---rL....: n 중소사업자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 지원 추진 비 전 F 비 전 E 비 전 m 비 전 W 재원 조 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