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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EJí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상생발전 · 동반성장 기반 마련 n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과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처벌 강화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n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업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 가맹점사업자, 머리점사업자 등 ‘을끽 협상력 강호를 위하여 단체 구성권부여 。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음놓고신고할수있도록보복조치에 대한처벌 강화 。 곰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저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n 협력이익배분제를 이익공유 동반성장모델로 추진 。 협력이익배분제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 임급걱차 해소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