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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초에너지보.~제 도입으로 저소득층 · 사회취약 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n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하는 극빈층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 다y.한 방식으로 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저|도 확산 。 벌급형을 선고븐댔으나 생계 곰란 등의 이유로 벌급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나 벌급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감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머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 마련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