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page

a ~빼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겨|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 a ~I()H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E빼인연금 확대 。 ε뻐인근로자 의무고용저|도, 중웅ε빼인 우선구매제도, ε뻐인곰무원 및 人냥|적 기업 확대 추진 。 근로지원인 · 보조곰학 · 고용장려급 확대 등 중응ε뻐인 고용 지원 강화 。 ε뻐인연급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생국민연급 A값의 10% • 15%)하고, 부가급여를 ε뻐 추가비용에 해3<하는 수준으로 현실화 a ~배H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 초|중응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ε빼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 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급 인하 등 추진 。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 및 보조인력 지원 확대 등 추진 。 ε빼인건강주치의 및 ε빼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권역벌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 돌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저|곰 a ~빼인교육권확대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2016년 현재 65%수준) 및 정규직 교사채용 등 ε빼아동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합교육 강화 。 ε뻐학생 교육 및 ε뻐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비 전 F 비 전 E 비 전 m 비 전 W 재원 조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별 첨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