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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확대로 연평균 10조원(5년간 50조원) 조달 불곰정행위에 대한 과징급 부과 확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 관리를 통한 임대 기、。 1'"드, W 드드 노j O~II 0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 ·세법개정, 서|급탈루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5년간 000조원, 연평균 13.2조원 내외확보 <세입개혁을 통한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 (단위 조원) 구분 。 합겨l @업”‘3 13.2 66.0 8.0 15.5 13.7 14.3 14.5 @세법개정 6.3 31.5 1.4 8.7 6.7 7.3 74 @ 틸루 서l금 과서l강화 5.9 29.5 5.9 5.9 5.9 5.9 5.9 @세외수입확대 1.0 5.0 0.7 0.9 11 11 1.2 힘 (종합) 재정개혁 · 서|입개혁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 • ‘재정개혁’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종 178.0조원, 연평균 35.6조원의 추가 재원 조달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0조원(종재원의 &/0). 연평균 224조원 조달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00.0조원(종재원의 3꺼s). 연평균 13.2조원 조달 <재정 세입개혁 연차별 계획 > (단우| 조원) 1::1 1 전 비 전 F 1::1 1 전 lI-2 비 전 m 비 전 W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