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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기급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연평균 3조원6년간 15조원) 조달 * ’17년 기준 48개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 28.0조원 • 민간자급 조달이 가능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평균 1조원 6년간 5조원)조달 * ’17년 기준 융자예산 큐모 29.3조원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 •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0조원(연평균 224조원) 조달 <재정개혁 연차별 계획 > (단우| 조원) 구분 연평균 합계 ‘18 ‘19 ‘20 ‘21 ‘22 。 합겨I c])+@+@ 22.4 112.0 19.6 21.1 22.5 23.7 25.1 @재정지출절감 18.4 92.0 16.2 17.3 18.4 19.5 20.6 @기금여유재원활용 3.0 15.0 2.9 3.0 3.1 3.0 3.0 @이차보진전활 1.0 5.0 0.5 0.8 1.0 1.2 1.5 @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농석즈f 및 규모 〈‘서l입개혁’ 빙반〉 •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3조원6년간 31.5조원) 조달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 · 응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머기업 법인세 비꽤|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틀랜금세급 과세강화’로 연평균 5.9조원(5년간 29.5조원) 확보 국세청의 세원 빅데이터(Big data분석 확대 및 ICT 첨단 세정으로 ‘13년 이후 연평균 4.5조원에 들티하는 탈루서님 환수행정 노력 지속 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한사전성실 신고유도 및 틀랜금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방식 개선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