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page

2. 재원조달방안 o 재원조달의원칙 · 곰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은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악호를방지 · 서|줄면에서 재정지줄의 S랙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 전브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재원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호f하고, 비과세 김맨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등 ‘서|입개혁’을 통해 조달 . 세입기반 확대에 따라 박근혜정부 「때6 깐m년 국재H정운용계획심 국서암입 전망치 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세수의 자연응가원연 10조원 내외 전망을 곰으떼행 재원 으로 활용할 것이나 곰약 이행 재원으로는 미포함 동 재원은 곰<2,Fü 1행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비 매칭 부담 재원으로 우선 사용 밍재원조달농받f @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농석즈f 및 규모 〈재정개혁 빙반〉 • 재정지줄 절감을 통해 연평균 18.4조원(5년간 920조원) 조달 방산비리 예산, 초|순실 예산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예산 등 권력 · 비리 예산 근절 고용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 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 사후 평가를 강화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예산, 목표 달성률이 낮거나 성과지표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연례적 불용 예산, 소비성 중복성 · 선심성 예산 등 문제 예산 삭감 人냥|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의무지줄의 합리적 조정 ∞C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물적자본에 대한 지줄 비중을 줄이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지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1::1 1 전 1::1 1 전 lI-1 비 전 E 비 전 m 1::1 1 전 w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