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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춧불 혁명의 완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4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D 군지휘관의 군사법권 및 수사권에 대한 개입 여지를 차E텀}기 위해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저|도를 폐지 n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군사범죄를 민간에 이접하는 한편, 헌병, 기무부대 등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지도권 도입 n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도록 추진 비 전 F 비 전 E 비 전 m 비 전 W 재원 조 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