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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지속까능한사회 활기잔 대한민국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1 해침댔습니다 n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저|도적 근거 마련 。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반영 D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 표준계약서의무화 。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 창ξ벤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 ‘임급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저|도 실시 n 예술인 실업급여저|도(프랑스 앵떠|르미땀) 도입 추진 D 예술인복지금고지원 。 긴급생활자급, ε꽤 -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1::1 1 전 비 전 F 비 전 E 비 전 m 재원 조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수 혜 계 -증별 공 약 벼己 쳐口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