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page

、J + 지속까능한사회 활기잔 대한민국 n 성폭력문제 인식 변호}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 。 형법 및 각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퍼져 있는 처벌규정을 재정비 1::1 1 전 。 ‘피해재과게 성 이력 응거 채택 급지’조항 마련 。 성폭력 무고 수사지침 및 절차 마련 D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대책의 획기적 전환 。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및 탈성매매 지원강화 비 전 F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산업 및 성착쥐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운영, 상담 · 지원 등 강화 비 전 a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몰래카메라 촬영과 졸멍물 유포협박, 유포자어| 대한 처벌강화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사이트 폐쇄와 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 。 디지털 기록 삭제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관련 범죄 국 내외 법적 머응 방안과전담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lI-2 비 전 m 국제적법률망구축 。 스토깅 - 데이트폭력 예방및처벌강호를위한법 마련 n 폭력예방교육성흐}롱 · 성매매 · 성교육 및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전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목표로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와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및 이행 관리 · 감독 강화, 교육참가자의 평가를 재원 조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교육내용에 재반영하는 효과적 평가 환류시스템 마련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