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page

w l + 전 il 베빅 5 280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I:F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J 저|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 현행법렁은 젠더폭력 문제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만 협소하게규정 。 스토깅,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응오범죄 등점점 다양해지는젠더폭력에 대한처벌 및 피해자보호처|계의 강호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체계 마련 필요 n 젠더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아동, ε빼여성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 가중 처벌 。 특수성에 맞는 범죄 피해자지원 마련 n ‘가정보호’어|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 가정폭력문제 정책 방향 전환 。 상담조건부 71소유예 폐지, 가정폭력 범죄자 처|포우선제도 도입 。 이흔 진행 중 피해자 및 자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먼집교섭권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급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