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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l + 전 il 베빅 n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곰소유지변호사 저|도 부활 。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김잘의 무리한 기소/ 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김잘시민위원회 법제화 n 권력기관의 수사빌f해 행위 제어 。 청와대등 국가비밀 보유 기곤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