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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 + 춧불 혁명의 완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D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처벌형량 대폭강화 및 입찰참여 자격제한강화 n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저|로 즉시 퇴출 n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 제도화 n 소요와 획득 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저|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효과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n 방우싸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으1.조정 가능인 「방우씨업추진위원호IJ에 민간참여확대 비 전 F 비 전 E 비 전 m 비 전 W 재원 조 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