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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더불어 싱장으로 합꺼하는 대한민국민생 복지 교육) 6 세입자 전월세부담과 이사 걱정을 털 수 있도록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도 펼치겠습니다 D 집주인으|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호|보험료 특례 부고L 임대등록시 재산세 · 양도세 등 서|저|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 gF화 n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i찌|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처|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고,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1::1 1 전 비 전 F 비 전 m 비 전 W 재원 조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