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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l + 전 il 베빅 반부패개혁으로 선진국수준으로 뺀검 바꺼 쟁 쇠 H 경 겠 가 이 국 높 2 D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D 독립적인 부패방지가구인 「국기정럼위원회(기칭)J설립을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호1, 청렴한 국가”를 구축 n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정탁에 대한 규제 강화 n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어| 대한 보호 강화 n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로1, 배임, 횡령 등으| ‘5대 중대 부패 범조|’는 g 헝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n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D 우|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도입 n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n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