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page

+ 柳 n 노후대비의 근간은 소득입니다. 국민연급 등 곰적연급을 통해 노후생홀뻐| 필요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연급액이 적정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연급 혜택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초연급제도가 시행 되고 있지만 각종 명목으로 연급을 삭감하여 2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어르신이 10분 중 4 분이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어르신 2분 중 1분이 빈곰증일 정도로 심각한 노인빈곰 문제 해걸에 한계가 릅니다 n 노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나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가 과도하면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모하여 빈곰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후파산’ 현상이 보여주듯이 노후 생홀삐 절감 시책이 미비하면 고렁사회의 재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D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후에 지줄하는 의료비와 주거비 등 생홀삐가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머두된 노후파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비, 주거비 등 노후 생활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