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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과 3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송댔습니다 n 주민발으1,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 완화 。 주민 발의권의 실질호를 위해 조례 제 · 개정 청구 요건을 광역 .71초 단위의 인구규모에 따라 세분화 。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주민투표 발의 주제 및 적용대상 확대 。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 완화 * 지;q처|의 주민 큐모와 관계없이 주민총수의 1ιO~1/5라는 투표정구권 큐정을 완화하고 세분화하여 1/3 투표 요건 완화 n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자치E쩌|의 핵심사업과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적용하여 주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 n 국가예산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 신설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