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page

人"^h ζ〉 ζ~I \.J + 더불어 싱장으로 합끼1하는 대한민국{일자리 1::1 1 전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2 비 전 E D 국서1-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D 대통령과 농백지방자치E쩌I~IQI 참여하는 “저12국무회의” 저|도 도입 。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이S멸 기조로 한 국서十지방세 간 서|목의 합리적 정 비 전 m 。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 。 지방세 비과세 감먼율을 15%01하로 축소 。 지방세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의 현실화 등 지방세제 개편 1::1 1 전 n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w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교부세 저|도 개선 재원 조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 지방이양, 통폐합 등 국고보조사업 정비 。 실질적인 포괄보조급저|도 도입 n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수 혜 계 -증별 공 약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저|고 세줄 구조 조정을 통한 지줄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축제예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벼己 쳐口 131 n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부하는 경우 세급 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