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page

+ 뻐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강화하는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D 국서1-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D 대통령과 농백지방자치E쩌I~IQI 참여하는 “저12국무회의” 저|도 도입 IJí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 I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조직권 확보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머 지방자치권 보장 n 적극적인 사무이g떨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저|정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 ·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 확대추진 。 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중심의 사무 발굴 및 이앙 추진 。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n 지방의회의 권한 강호L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저|고 등 생산적인 지방 의회제도마련 。 지방의원 입법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