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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더불어 싱장으로 합끼하는 대한민국{일자리 싱장) n 자영업 포호}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ξ법 적극 지원 n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ε벤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상가 임대인 · 상가 임차인 간의 상생 협력이 이뤄지는 지역부터 개발을 우선지원 D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커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 부터 입지를 제효텀}여 진출 억제 D 성실사업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확대 n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충 D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급 보호 대상 확대 。 퇴거보상제의도입 。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C년으로 확대 。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저|곰 등 。 환산보응급액 대폭 응액 。 임머료상승한도축소 EF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n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ξ볍지원 등 확대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대상확대 및 지원 。소상곰인 곰제인 노란우산곰제 누적가입자확대 。소상곰인, 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과 급융지원 강화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1::1 1 전 1::1 1 전 lI-2 1::1 1 전 m 비 전 W 재원 조달 방안 소 요 재원 및 수 혜 계 -증별 공 약 별 첨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