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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와 진정에 대한 의결서 2003년7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진정 서를 제출(접수번호 03진인 187호)한 결과 인권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와 국가로 하여금 개별법이 아닌 통합특별법을 제청하도록 권고하였기에 함평유족회가 제출한 진정건은 20(저년9월 15일 제2소위원회에서 각하하기로 결정 한 결정통지서와 국가와 국회에 권고한 내용을 통보해 왔다. -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