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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업 내용 : 함평양민학살시건 사료집 발간비 0 사업 금액 : 보조금 송금액 5，000천워. 자단500천원 2009.4.28‘핸환 천 쟁 햄겠찌t.. :.쐐r꼬상Ftf‘댄l싸전 ‘싫원ι3f‘ 짧~~llnlq 찮석 0 장소 ; 진실위원회 대킹-당 O 내용.1.국가범죄에 대한 배보상(이재승교수);특별법 제정으로 해결 2.국내 배보상 사례와 시사점(임상형교수);소멸시효기- 닌-제이니 포괄적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3.해외 배보상 사례와 시사점(송충기교수);국가의 경재수준과 재원문제 4.울산호도연뱅사건 판결의미(이유정교수);입법적 방법 해결책이 최선 5.진실규명과 배보상의 입법시톤(김희수변호사)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 입법방향에서 검토하고 국가 재정운영계획 수립하여 특별회계나 기 급을 설치 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체발행도 jl려해 첼만하다 20찌.5.8 !ê.~ll 보짧줍".ill꾸4확정 꽃 ’용:줬뽕지: O 보조사업자 · 사)참평사건회생자유족회 0 사업 내용 : 함평양빈집단학살 제 S9주기 합통위령제 0 교부및송금 : 4，500천윈. 2000.5.14 겠실규명 젝추-짚해 · 우l 평 핏 째단싫휩t앉얀폐띠\-} 천·석1 0 장소 : 진실위원회 대캉탕 O 내용. 1.해외사례(이성형교수);스페 인 아르헨티나(기억의 날).페루(기역의 집).철레(평 화공원，국기，기억박불관).남아공(‘05년부터 국정교과서에 수록) 르완다(무람비 기념관).독일(기념관14곳) 2. 위령사업 . 국가주도형(스페 인.라틴아메 리 카) . 시민사회 주도형(득일) 3. 한국위 령사업 현황파 과제(정근식교수) = 위령비 현팡(민간50개. 군경 8947~) = 거창추모공원;면적 1 62,425 1ll' . 사업미국비 190억원 = 제주4.3평화콩원;면적 396.7.13 m'. 사엄비 592억원 = 유족회별로 조성하고 도단위나 전국단위 조성방안이 바람직 함 = 입지 선정시 고려사항으로 접난성，현장성，자발성 응 고려 해야 함 2009.5.25 20η9'냥 1!.훈읍} 넣 표창때상자 추천 O 훈격 . 함평균수 O 추천 : 6대회장 노병량. 2009.5.2션 nl꽉강J :ír)해 비ll"~-상판힌 사펴1 세lf!tl 향석 0 장소 :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대강당 0 주관 : 범국띤위， 단국대 비교 법눈화 연구원 공동 - 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