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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川川삐삐111川삐삐|川씨베삐11매川매삐111川매삐|네川빼삐111매빼삐11매川M삐"매川빼삐11비씨삐삐11미川삐삐111씨삐삐11네川삐삐111씨씨삐11비川삐삐삐111川빼삐111매삐삐111매께삐111川매삐"1川삐삐111川삐삐삐111川삐삐111川빼삐삐|川매삐11비川빼삐11미川삐삐11씨川삐삐11네川빼삐삐111川빼삐삐11비川삐삐111川매삐삐11비川삐삐11비川삐삐삐11비매빼삐"비川삐삐1I1씨매삐11川매삐삐11미川삐삐삐11매빼삐11비川삐삐삐111川삐삐11비川삐삐삐11비川빼삐111川께삐111川삐삐111川삐삐삐111川삐삐삐11川川삐삐삐iI川川빼삐삐11비川삐삐111川께삐11비川삐삐삐111川빼삐삐|川삐삐11비川빼삐삐11매매빼삐삐11비川삐삐삐11비川빼삐삐l川川빼삐|川삐삐111川삐삐11미川삐삐111매삐삐삐11네매삐삐11川삐삐11미川삐삐111川빼삐111川빼삐삐11비川삐삐삐111川매삐11미川삐삐삐|川삐삐삐11비川빼삐|씨빼삐I1비매삐삐11川매께삐I1비川매삐11씨매삐삐11매川매삐11세川삐삐111川빼삐111川삐삐11매川빼111川11川11 J제~54주기힘햄평양민학살쩍생x자t합동위령제 11씨매삐삐11미川삐삐 11川川삐 111씨 11비 11 | 다. 이낙언 의원 입법 제출 -+ 2004. 3.2 본회의에서 부결 - 접 수 : 변호96호(2002.8.4) - 명 칭 :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청원자: 이낙연의원외31인 - 진 행 : 법안섬사소위원회에서 설명 (00.12.6) 되었고 02. 11. 7 국회 운영위원회로 이관되어 ‘과거사특위’기- 03. 10. 24구성됨에 따라 03. 11. 26 입법을 위한공청회 개최 라.민사소송 - 접 수 : 2002. 4. 4 광주지법목포지원접수 (2002.4.4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후 접수) - 사건벤호 : 2002가단4144 손해배상(기) - 원 고:안항수외 117인 - 소송대리 : 민변소속 목포 박승옥 연호사， -펴 고:대한민국소송수행자군법무관맹현무. - 증인공증추진면담 2회 : 제주 김 일호 ; CD 4 ‘ 3. (2) 6. 18→거절 -진 행 = 1차 답변 ; 7. 30제출→ 학살지-료와 증인， 증거자료 제출 =2차 답변 ; 9.2제출 • 원고의 지위와 업증자료 제출 = 3차답변 ; 11. 2제출 → 시효에 대한법률근거 제출 = 최종답벤 ; 2004. 11. 19 = 선고일 ;q정 ; 2004. 12.9 = 정부측 검찰관답변 : 국회가 입볍하면 명예회복가능. - 재판전망 : 거창학살사건이 지법에서 승소하였고，고법에 항소하였으나 시효도과로 가각뇌어 승소 어려움. - 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