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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명 칭 : 함평사건진상-rl-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O 청원자 : 이낙연 의윈외 31인 O 진 행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설명 (00.12.6) 되었고 02.11.7 놔회 운영위원회로 이관되어 ‘과거사특위 가 03.10.24구성 됨 에따라 03.11.26 입뱀을 위한 공청회 개최 라.헌법소원 O 접 수 : 2000헌마508호(2002.8.3) 0 명 칭 : 부작위 확인소송(국회의장 상대) O 청원자 : 유족회장 정근욱외 39명 O 변호인 : 민번소속 변호사 최병표외 16명 . (볍무법인 덕수9 볍부-법인 한결2. 법무법인 치평 5) O 결 과 : 03.5.15 전원협의부에서 각하 마. 민사소송 0 점 수 : 2002. 4.4 광주지볍목포지원꺾수 (2002.4.4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 견후 접수) 0 사건빈호 : 2002가단4144 손해배상(기) 0 원 고 - 안항수 외 117인 O 소송대리 : 민변소속 목표 박승옥 변호사. O 피 고 ;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군법무관 맹현 무. 。 증인공증추진면담 2회 : 제주 김일호; CD4.3. @6.18→거절 O 진 행 - 1차 답변 ; 7.30제출→ 학살자료와 증인, 증거자료 제출 - 2차 답변 ; 9.2제출 • 원고의 지위와 입증자료 제출 - 3치- 담변 ; 11.2제춘→ 시효에 대한 법률 근거 제출 - 정부측 검찰관 답변 : 국회가 입법하면 명예회복 가능 O 재판전망 · 거창학살시건이 지법에서 승소하였고,고법에 헝-소하였으나 승소 가능하므로 결심잎자 청구 검토중. -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