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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무 총 리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유110-034 / 종효유창생 동117 합동챙샤201호 / 션 화725-2436 (행 )3550 / 캔 송725-2439 거창까건등쳐리:;1;1 원단 과 장 갱 흥 샤뮤관 얀겨l 영 당당자 깅회산 문서번호 지원 13090- "J.- 시행일자 2001. 11. :c ’ - 공개여부 ( 서l..:. 영 지 람 시 일자 >1)'O! ‘ ;lC γf 접 시각 결 수 번호 r/ 처리과 二。i1. 랍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조 차검 처 ， 신 ‘ < }l 신 조 수 참 제 목 민원회신 1. 2001. 11. 12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힌- 회신입니다. 2. 귀 유족회의 안타까운 입장에 대하여는 이해하오니， 그 동안의 거창 스1-건둥특별법의 운용예에 비추어 볼 때 형 단계에서 달리 법 적용대상 범위를 확 대하기는 어 렵 다고 사료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 기 비·랍니다. 끝.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