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page

국가언권위원회 결 정 제목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통합 특별법 재정 권고 .:;::c.‘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대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 간인 희생과 관련한 진^J규-명괴· 억울한 피해자6 한 멍에윌복 풍을 주된 내용으로 승F는- 통합 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합니다. 。 ìT 01 1 . 검토 배정 1. 2003. (J7. 14. 현재 국기공권력(국꾼r 경찰 국제연합군 등)에 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진정시-건이 국가인권위원회애 68건이 접수 되었으 니y 동 사건들은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시기가 50년 또는 그 이상이 경과된 -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