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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만 판사 박상현 판사 모성준 정본입니다. 2012. 11. 9 광주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문형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