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page

덕산리 내덕마을에서 김인수 박해남을 손불면, , 1951. 2.19. 북성리 사기마을에서 정동일을 손불면 학산리 지호마을에서, 서균선을 손불면 궁산리 신흥마을에서 공정엽을,1951. 3. 9. 각 살해하였다 이하 위 살해된 사람들을 망인들 이라( ‘ ’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거사정리위원회 라( ’․ 한다 는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 다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여부 및 제적부, , 기록 등을 근거로 망인들이 함평지역 민간인2009. 11. 17.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사업을 하며, , 유족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잘못된 공식기록을 정정하고 군경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망인들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 망 공정엽 호주이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안이례1) ( ) , 자녀인 원고 공 원고 공 혼인 이 있다00, 00(1970. 3. 11. ) . 안이례는 사망하였다2003. 4. 29. . 망 곽인수 호주가 아니다 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2) ( ) 김 자녀인 장남 원고 곽 차남 곽 딸인00, 00, 00, 곽 혼인여부 확인 안되므로 미혼으로 본다 이 있다00( ) . 김 은 사망하였다00 1982. 3. 14. . -345-